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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 관리 사업(정비,매매,폐사업)허가 신청
 
민원사무내용 : 자동차관리사업(정비업, 매매업, 폐차업)을 영위하고자 신청하는 민원

관련법규 : 자동차관리법 제5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1조

처리부서
  주관부서 : 교통행정과(차량등록담당)
  협의부서 : 도시과, 산업과, 환경보호과, 건설과, 경찰서

처리기간 : 제출일로부터 30일

구비서류
  1. 사업자(자동차폐차업의 경우에는 영업소를 포함함) 도시계획확인원
  2. 사업장위치도 및 평면도 1부
  3. 사업장에 비치한 시설의 일람표와 그 예정배치도(자동차 매매업은 제외함)
  4. 법인의 경우에는 정관 및 등기부등본
   (설립중인 경우에는 공증인의 인증이있는 소요자금 및 종사원 확보계획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 1부)
  5. 기타 :·대지사용권 증명서류(토지대장, 사용승락서, 인감증명서)
   ·현황측량도(필지증 일부면적을 사용하는 경우)

수수료 및 소요비용
  1. 수입증지 : 20,000원
  2.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
  ·자동차 정비업 : 45만원
  ·소형자동차 정비업 : 30만원
  ·자동차 부분 정비업 : 30만원
  ·매매 및 폐차업 : 20만원
  ·폐차업 : 3,000이상(907평이상)

등록기준
  1. 자동차 관리사업 시설면적 기준(단위:㎡)
  2. 자동차정비업(자동차 종합정비업) : 1,000이상(302평이상)
  3. 자동차정비업(소형자동차 정비업) : 400이상(121평이상)
  4. 자동차 부분정비업 : 100이상(31평이상)
  5. 원동기정비업 : 300이상(91평이상)
  6. 매매업 : 주차면적 330이상
  7. 폐차업 : 3,000이상(907평이상)
  - 자동차관리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여부 : 신원확인
  - 부지에 대한 용도지구 확인(도시계획확인원 확인) 및 타법 저촉여부
  ※ 정비업
  - 도시계획 구역내의 상업, 공업지역
  - 도시계획 구역외의 공업지역